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에게 ‘재난지원금’은 그림의 떡

국내 90일 이상 장기거주 외국인 중 상당수가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.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과 각 지자체가 제정한 현행 ‘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’의 지급 대상을 살펴본 결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(재한 교포,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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